법령 농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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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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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리들 2 대호 1 바른세상 1 헌암 1 부산 1 청우 1 그린	# 변호사 (상위 10) 2 성락인 1 문지영 1 윤형모 1 정재성 1 조규홍 1 이석종 1 이준봉 1 이인규 1 신용도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216421, 216438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손해배상금][공2022하,1257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금
   농지법 민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두30665 판결
  [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][미간행]
 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7. 10. 11. 선고 2017누22565 판결
  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[미간행]
  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4. 부산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
  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[미간행]
  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

5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3다79887, 79894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손해배상][공2017상,729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
   농지법 민법 헌법

2015년

6. 울산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구합2335 판결
 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7. 서울고법 2014. 4. 11. 선고 2013누47803 판결
  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475]
 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

2013년

8. 청주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나1243(본소), 2013나1250(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등·손해배상][미간행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
   농지법 민법

2010년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4. 16.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
  [농지법위반][공2009상,775]
   농지법위반
   농지법 주차장법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다114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민법 특별조치법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두15382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7.1.(109),1428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521, 1999. 1. 29., 기각
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